4대강 사업 현황과 견해
REPORT
1. 4대강 정비 사업의 뜻과 기대효과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이명박 정부에서 계획한 한국형 뉴딜 사업으로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의 물 부족과 홍수 피해를 막고 경제 살리기, 환경복원, 문화생활을 증진시키기 위해 천변자전거길 조성과 천연 보 설치를 중점으로 추진하는 대형 프로젝트이다. 분당탄천과 울산태화강을 모델로 하고있다.
4대강 정비사업의 기대효과로는
홍수방지와 물 부족 등을 해결하는 하천복원 프로젝트
기존 제방을 보강하고, 중소규모댐․홍수조절지 5개소를 건설하여 홍수 예방
* 연간 홍수피해액 ’70년대 1,700억원 → 최근 2.7조원
하천 바닥 준설 및 보 설치로 물을 저장하여 가뭄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릇(pocket)을 늘림
농업용저수지를 개량하여 연간 2.2억㎥의 물을 흘려보내 수질개선에 기여
⇒ 홍수피해 年 2.7조 및 복구비 年 4.2조 저감
대기오염․지구온난화 방지 및 생태환경 등 환경복원 프로젝트
생태습지를 조성하고, 하천주변에 나무를 심어 녹지벨트를 확보하여 CO2 저감 도모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태양광 발전과 소수력 발전 등 연간 총 114GWh(춘천댐 규모의 전력 생산)
⇒ 녹지벨트 조성과 신재생에너지 생산으로 대량의 CO2 저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발전 프로젝트
공사과정에서 총사업비 13.9조원을 집중투자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19만개가 창출되고, 완공후에도 관광․환경 등 관련산업에 큰 파급효과가 기대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고루 분포되어 있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한국형 녹색뉴딜정책으로서 가장 적절한 SOC사업임
⇒ 신규 일자리 19만개 창출 및 23조원의 생산유발효과
지역관광명소 활성화를 유도하는 관광발전 프로젝트
둔치에 생태습지, 산책로, 체육공원 등 수변 친수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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