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 재단 □ 사단 |
법인설립허가신청서 |
처리기간 | |||||||||||
14일 | |||||||||||||
법
인 |
명 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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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
(전화: ) (FAX: ) (E-mail : )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 ||||||||||
재
산 |
기본재산 |
백만원 |
임
원 |
이 사 |
외 명 | ||||||||
보통재산 |
백만원 |
감 사 |
외 명 | ||||||||||
계 |
백만원 |
계 |
명 | ||||||||||
민법 제32조 (□ 및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과학기술부장관 귀하 | |||||||||||||
수수료 |
없 음 | ||||||||||||
구 비 서 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
1.설립발기인 명단(별지 제1-1호서식) 1부 2.설립취지서 1부 3.정관(정관작성시 별지 정관작성예문 참고) 1부 4.재산목록 및 기부신청서(별지 제1-2호 및 제1-3호 서식, 재단법인인 경우) 각 1부 5.회비징수예정명세서 또는 기부신청서(별지 제1-3호 및 제1-4호서식, 사단법인인 경우) 1부 6.재산증명서 1부(법무사등 공증이 필요한 재산 등) 7.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별지 제1-5호서식) 1부 8.창립총회의사록 1부(사단법인인 경우) 창립이사회의사록 1부(재단법인인 경우) 9.사원명부(별지 제1-6호서식, 사단법인인 경우) 1부 10.임원취임승인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 1부 11.상근임직원정수승인신청서(별지 제1-8호서식)1부 |
1.호적등본 2.재산증명서 (소득금액증명, 건물,토지등기부 등본 등) 3.법인등기부등본 |
【별지 제1-1호서식】
설립발기인 명단
1. 개인발기인명단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약 력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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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발기인명단
법 인 명 |
주된사무소 소재지 |
대 표 자 |
비 고 | |
성 명 |
주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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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최근 사업활동: 붙임 참조 |
【별지 제1-2호서식】
재 산 목 록
(재단법인인 경우)
(금액단위 : 백만원)
재산구분 |
수량 |
취득원인 |
평가액 |
권리관계 |
비고 | |
기 본 재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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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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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통 재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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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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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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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기본재산은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함
○보통재산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이외의 재산
3. 재산의 구분은 주요종류별로 구분하여 기재요망
【별지 제1-3호서식】
기 부 신 청 서
(재단법인과 사단법인 공용)
|
□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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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 ○ ○ 설립대표자 ○ ○ ○ 귀하 |
|
| ||
|
□사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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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본인은 아래의 재산을 설립하고자 하는 |
|
□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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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의 설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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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단 |
| ||
|
| |||
동시에 동 재단의 재산으로 귀속하기로 하였으므로 이에 기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기부자 인적사항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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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재산표시
(금액단위 : 백만원)
재산구분 |
수 량 |
평가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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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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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위 기부자 ○○○ (인)
【별지 제1-4호서식】
( )년도 회비징수예정명세서
(금액단위 : 천원)
구 분 |
정회원 |
준회원 |
특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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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비고 | ||
회 원 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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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비종류 (가입비, 월회비 등) |
가입비 |
1인당 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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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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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회비 |
1인당 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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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간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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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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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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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회비종류중 기타는 연회비, 특별회비 등 회비종류별로 모두 기재함
【별지 제1-5호서식】
( )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작성요령 |
○ 대상기간은
- 사업개시예정일 및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대상으로 함
○ 사업계획은
- 사업목표, 사업내용, 사업조직 및 인원, 소요예산 및 재원의 조달방법(기본재산운용과실, 회비수입, 기부금, 외부차입 등으로 구분)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내용은 세부단위사업별로 그 사업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
○ 수지예산서는 다음과 같이 수지총괄표와 세부수입 및 지출내역서로 작성
- 수지총괄표(○○부터 ○○까지)
(금액단위 : 천원)
구 분 |
내 역 |
금 액 |
비 고 |
수입(A) |
|
|
|
지출(B) |
|
|
|
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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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세부수입 및 지출내역서(○○부터 ○○까지)
(금액단위 : 천원)
수 입 |
지 출 | ||
수입원 |
수입금액 |
지출내역 |
지출금액 |
|
|
|
|
계 |
|
계 |
|
【별지 제1-6호서식】
사 원 명 부
(사단법인인 경우)
1. 개인회원명부
일련 번호 |
회원 구분 |
회원내역 |
비고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소속?직위 |
주소 |
가입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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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회원명부
일련 번호 |
회원 구분 |
회원내역 |
비고 | |||
법인명 |
대표자 |
법인소재지 |
가입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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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회원별 정관 및 최근의 사업활동 첨부
【별지 제1-7호서식】
임원취임승인신청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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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원 선 임 내 용 |
성명 |
직위(직책) |
임기 |
주민등록번호 |
본적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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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과학기술부장관 귀하 | ||||||||
수수료 |
없 음 | |||||||
구 비 서 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
1.임원선임을 결의한 총회의사록(사단법인인 경우) 또는 이사회의사록(재단법인인 경우) 사본 1부 (설립허가신청시에는 필요치 아니함) 2.이력서 1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요학력 및 경력, 상벌사항, 연락처 등을 기재요망) 3.취임승낙서(별지 제1-7-1호서식) 1부 4.민간인신원진술서 4부 5.임원자격에 관한 확인서(별지제1-7-2호서식)1부 6.특수관계부존재각서(별지제1-7-3호서식) 1부 ※제4호의 구비서류는 과학기술부장관이 보안상 필요하다 고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하고, 연임승인신청시에 제2호의 구 비서류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1. 호적등본 2. 법인등기부등본 |
【별지 제1-7-1호서식】
취 임 승 낙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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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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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 ○ ○ 대표자 ○ ○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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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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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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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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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의 ○○에 취임할 것을 승낙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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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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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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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작성자 (인)
【별지 제1-7-2호서식】
임원자격에 관한 확인서
본 임원취임승인신청서에 기재한 임원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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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 ○ ○ 이사장○ ○ ○ (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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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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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3호서식】
특수관계부존재각서
본 임원취임승인신청서에 기재한 이사는 전체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선임하였고, 감사는 이사와의 관계에 있어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에 규정한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 선임하였음을 확인하며, 동 확인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발견될 때에는 어떠한 행정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
□재단 |
|
법인 ○ ○ ○ ○ 이사장○ ○ ○ (인) |
|
| ||
|
□사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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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서식】
상근임직원정수승인신청서 |
| ||||||
| |||||||
정수승인신청 |
구 분 |
직위(직책) |
인 원 |
비 고 | |||
임 원 |
|
명 |
| ||||
직 원 |
|
명 |
|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제9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근임직원정수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과학기술부장관 귀하
| |||||||
※ 붙임서류 |
|
수수료 | |||||
1. 기구도표 1부 2. 부문별·개인별 관장업무설명서 1부 (개인별 업무내용과 업무량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재요망)
|
|
없 음 | |||||
|
|
【별지 제10호서식】
사업계획 및 예산보고서 |
처리기간 | |||||||
| ||||||||
법
인 |
명 칭 |
| ||||||
소 재 지 |
|
(전화: ) (FAX: ) (E-mail : )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직인)
과학기술부장관 귀하
| ||||||||
※ 붙임서류 |
|
수수료 | ||||||
1.사업계획 및 예산개요(별지 제10-1호서식 참조) 1부 2.추정대차대조표(별지 제10-2호서식 참조)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3.추정손익계산서(별지 제10-3호서식 참조)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
|
없 음 | ||||||
|
|
【별지 제10-1호서식】
( )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개요
작성요령 |
○ 사업계획은
- 사업목표, 사업내용, 사업조직 및 인원, 소요예산 및 재원의 조달방법(기본재산운용과실, 회비수입, 기부금, 외부차입 등으로 구분)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내용은 세부단위사업별로 그 사업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
○ 예산서는 다음과 같이 수지총괄표와 세부수입 및 지출내역서로 작성
- 수지총괄표
(금액단위 : 천원)
구 분 |
당해연도( 년)말 현재 |
전년도( 년)말 현재 |
증감 (A-B) | ||
내 역 |
금 액(A) |
내 역 |
금 액(B) | ||
수입(C) |
|
|
|
|
|
지출(D) |
|
|
|
|
|
C-D |
|
|
|
|
|
- 세부수입 및 지출내역서
(금액단위 : 천원)
수 입 |
지 출 | ||||||
수입원 |
금 액 |
증 감 (A-B) |
지출내역 |
금 액 |
증 감 (C-D) | ||
당해연도 (A) |
전년도 (B) |
당해연도 (C) |
전년도 (D) | ||||
|
|
|
|
|
|
|
|
계 |
|
|
|
계 |
|
|
|
【별지 제10-2호서식】
추정대차대조표
과 목 |
금 액 (원) |
증 감 (A-B) | |
당해연도( 년)(A) |
전년도( 년)(B) | ||
자 산
1. 유동자산 ○ ○ 2. 투자와 기타자산 ○ ○ 3. 고정자산
자산총계 |
|
|
|
부 채
1. 유동부채 ○ ○ 2. 고정부채 ○ ○
부채총계
자 본
1. 자본금 ○ ○ 2. 잉여금
자본총계
부채와 자본총계
|
|
|
|
※작성기준일은 당해연도말 및 전년도말 현재임.
【별지 제10-3호서식】
추정손익계산서
과 목 |
금 액 (원) |
증 감 (A-B) | |
당해연도( 년)(A) |
전년도( 년)(B) | ||
1. 수입액 ○ ○ |
|
|
|
2. 사업비 ○ ○ |
|
|
|
3. 사업이익 ○ ○ |
|
|
|
4. 경상운영비 ○ ○ |
|
|
|
5. 경상이익 |
|
|
|
6. 사업외수익 ○ ○ |
|
|
|
7. 사업외비용 ○ ○ |
|
|
|
8. 세전이익 |
|
|
|
9. 법인세 등 |
|
|
|
10. 당기순이익 |
|
|
|
※작성기준일은 당해연도말 및 전년도말 현재임.
【별지 제11호서식】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
처리기간 | |||||||
| ||||||||
법
인 |
명 칭 |
| ||||||
소 재 지 |
|
(전화: ) (FAX: ) (E-mail : )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과학영화협회장 ㅇㅇㅇ (직인)
과학기술부장관 귀하
| ||||||||
※ 붙임서류 |
|
수수료 | ||||||
1.사업실적 및 결산개요(별지 제11-1호서식 참조) 1부 2.대차대조표(별지 제11-2호서식 참조)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3.손익계산서(별지 제11-3호서식 참조)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4.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별지 제11-4호서식 참조) 1부 5.감사서(별지 제11-5호서식 참조) 1부 |
|
없 음 | ||||||
|
|
【별지 제11-1호서식】
( )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개요
작성요령 |
○ 사업실적은
- 사업내용, 투입예산(기본재산운용과실, 회비수입, 기부금, 외부차입 등으로 구분)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 세부단위사업별로 그 사업내용과 투입예산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요망
○ 결산서는 다음과 같이 수지총괄표와 세부수입 및 지출내역서로 작성
- 수지총괄표
(금액단위 : 천원)
구 분 |
당해연도( 년)말 현재 |
전년도( 년)말 현재 |
증감 (A-B) | ||
내 역 |
금 액(A) |
내 역 |
금 액(B) | ||
수입(C) |
|
|
|
|
|
지출(D) |
|
|
|
|
|
C-D |
|
|
|
|
|
- 세부수입 및 지출내역서
(금액단위 : 천원)
수 입 |
지 출 | ||||||
수입원 |
금 액 |
증 감 (A-B) |
지출내역 |
금 액 |
증 감 (C-D) | ||
당해연도 (A) |
전년도 (B) |
당해연도 (C) |
전년도 (D) | ||||
|
|
|
|
|
|
|
|
계 |
|
|
|
계 |
|
|
|
【별지 제11-2호서식】
대차대조표
과 목 |
금 액 (원) |
증 감 (A-B) | |
당해연도( 년)(A) |
전년도( 년)(B) | ||
자 산
1. 유동자산 ○ ○ 2. 투자와 기타자산 ○ ○ 3. 고정자산
자산총계 |
|
|
|
부 채
1. 유동부채 ○ ○ 2. 고정부채 ○ ○
부채총계
자 본
1. 자본금 ○ ○ 2. 영여금
자본총계
부채와 자본총계
|
|
|
|
※작성기준일은 당해연도말 및 전년도말 현재임.
【별지 제11-3호서식】
손익계산서
과 목 |
금 액 (원) |
증 감 (A-B) | |
당해연도( 년)(A) |
전년도( 년)(B) | ||
1. 수입액 ○ ○ |
|
|
|
2. 사업비 ○ ○ |
|
|
|
3. 사업이익 ○ ○ |
|
|
|
4. 경상운영비 ○ ○ |
|
|
|
5. 경상이익 |
|
|
|
6. 사업외수익 ○ ○ |
|
|
|
7. 사업외비용 ○ ○ |
|
|
|
8. 세전이익 |
|
|
|
9. 법인세 등 |
|
|
|
10. 당기순이익 |
|
|
|
※작성기준일은 당해연도말 및 전년도말 현재임.
【별지 제11-4호서식】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처분예정일 : 년 월 일
(단위 : 원) | ||||
과 목 |
당해년도 ( 년) |
전년도 ( 년) | ||
Ⅰ. 당기말 미처분잉여금 1. 이월이익잉여금 2. 당기순이익
Ⅱ. 이익잉여금 처분액 1. 결손보전금 2. - - - - -
Ⅲ. 이월이익잉여금
|
|
|
|
|
【별지 제11-5호서식】
감 사 서
자 : ○○년도 ○월 ○일
지 : ○○년도 ○월 ○일
본인은 |
|
□재단 |
|
법인 ○○○○의 업무 및 결산회계처리내역을 감사한
|
|
| |||
|
□사단 |
| ||
|
| |||
결과 결산서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
년 월 일
감사 (인)
감사 (인)
【별지 제7호서식】
상근임직원정수승인신청서 |
| ||||||||||
| |||||||||||
법
인 |
명 칭 |
| |||||||||
소 재 지 |
|
(전화: ) (FAX: ) (E-mail : )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 ||||||||
정수승인신청내용 | |||||||||||
구 분 |
직위(직책) |
인 원 |
비 고 | ||||||||
임 원 |
|
명 |
| ||||||||
직 원 |
|
명 |
|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제9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근임직원정수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명)이사장 ○○○ (직인)
과학기술부장관 귀하
| |||||||||||
※ 붙임서류 |
|
수수료 | |||||||||
1. 기구도표 1부 2. 부문별·개인별 관장업무설명서 1부 (개인별 업무내용과 업무량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재요망)
|
|
없 음 | |||||||||
|
|
【별지 제2호서식】
정관변경허가신청서 |
처리기간 | |||||||
10일 | ||||||||
법
인 |
명 칭 |
| ||||||
소 재 지 |
|
(전화: ) (FAX: ) (E-mail : )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 |||||
민법(□제42조제2항,□제45조제3항) 및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명)이사장 ○○○ (직인)
과학기술부장관 귀하
| ||||||||
※ 붙임서류 |
|
수수료 | ||||||
<민원인 제출서류> 1. 정관변경이유서(별지 제2-1호서식) 1부 2. 정관개정안(별지 제2-2호요령 참조) 1부 3.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의사록(사단법인인 경우) 또는 이사회의사록(재단법인인 경우) 1부 4.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변경된 정관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
|
없 음 | ||||||
|
|
【별지 제4호서식】
장기차입허가신청서 |
처리기간 | ||||||||||
7일 | |||||||||||
법
인 |
명 칭 |
| |||||||||
소 재 지 |
|
(전화: ) (FAX: ) (E-mail : )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 ||||||||
장 기 차 입 개 요 | |||||||||||
차 입 목 적 |
| ||||||||||
차 입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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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예정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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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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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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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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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환 기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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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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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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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1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차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명)이사장 ○○○ (직인)
과학기술부장관 귀하 | |||||||||||
※ 붙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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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1.장기차입?사용?상환계획안(차입목적?차입처?차입예정금액?차입일?차입조건 등을 반영한『차입계획』, 차입한 금액으로 추진하고자 하는『사업계획』, 그리고 차입금액에 대한『상환계획』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필요시 증빙서류첨부) 1부 2.담보권자별 담보에 제공할 재산목록(별지 제4-1호서식) 1부 3.총회의사록(사단법인인 경우) 또는 이사회의사록(재단법인인 경우)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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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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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1호서식】
담보권자별 담보에 제공할 재산목록
(금액단위 : 천원)
담보권자 |
재산명 |
종류 |
수량 |
평가액 |
담보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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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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