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권

2007년 9월 23일 (일) 10:39 YTN

전자여권 어떻게 도입되나

[앵커멘트]

내년부터 도입되는 전자 여권은 위조와 변조, 개인정보 유출을 철저히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전자 여권을 미국 비자 면제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함에 따라 여권신청 폭주와 비용 증가 등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자 여권은 개인 정보와 함께 바이오 정보가 들어있는 첨단 여권입니다.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칩 속에 들어간 얼굴과 지문 등의 바이오 정보로 여권의 위조와 변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미 36개국이 사용하고 있고 내년에는 50개국으로 늘어납니다.

우리나라도 올해 들어 도입 속도를 높였고 최근에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도 실시했습니다.

전자여권은 특히 이르면 내년 7월쯤 실시되는 무비자 미국 방문을 위해 도입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전자여권을 도입해야 비자를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우리 정부는 기존 여권으로도 무비자 방문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신용기, 외교부 전자여권 추진단장]

"현행 사진전사 여권으로도 미국에 무비자 방문이 가능하도록 미국과 협의를 계속해나가고 있습니다."

전자 여권은 여행사 대신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되면 신청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여권 대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인터뷰:신용기, 외교부 전자여권 추진단장]

"국민들의 여권수요가 폭증하는 것에 대비해 전자여권 접수기관을 현행 66개에서 160여 개로 확대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비판도 나옵니다.

지난 2005년 '사진 부착식' 여권에서 '전사식' 여권으로 교체된지 1~2년 만에 새 제도가 추진되며 혼선을 낳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자 칩은 또 전량 수입되기 때문에 발급 비용 증가도 불가피합니다.

시장 규모가 큰 사업이지만 많은 국내 업체들이 초기 입찰에서 소외된 점도 정부의 단견으로 지적됩니다.

YTN 김태현[kimth@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