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천자춘추] 지방자치 이야기 - 송설39회 정재학

 

지방자치의 일반적 개념은 일정한 지역 내 공공의 문제를 그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하며, 그 처리비용과 결과에 대해서도 스스로 책임지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나라에서 발달한 지방자치제도(이하, 자치제도)는 태생과 역사적 배경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개념을 이야기할 때는 다의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자치제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 지어 볼 수 있는데 먼저, 풀뿌리 민주주의로서 중앙정부의 간섭 없이 주체적 지방자치가 보장되며, 자치권은 그 지역주민의 고유 권한으로 주어지는 제도이다. 이 경우 지방자치는 자치권을 국가로부터 위임받는 것이 아닌 지역주민의 천부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간 의 역할이 엄격히 구분된다.

이러한 ‘주민자치’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단체자치’를 들 수 있으며, 이 제도는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발달했다. 즉, 단체자치는 국가와 구별되는 공법인인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지위와 권한을 위임받아 시행하는 자치제도이다.

이 두 가지 유형의 자치제도를 비교해 볼 때 ‘단체자치’에 비해 ‘주민자치’가 자치권이 더 강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의 지방자치는 자치권의 기반이 취약하면서,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지방의회가 열리면 회의장 방청석에는 지방언론사 취재기자 몇 명만이 지켜보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간의 공방만이 어진다. 지역주민은 이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관심도 없고 내용도 잘 모른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63년이 지났고, 5.16사건으로 중단된 후 1991년 재개되어 본격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가 24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우리의 지방자치는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에 머물러 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아킬레스건(공천)을 쥐고 있는 소속 정당과 지역구 국회의원 눈치 살피기에 급급하다. 나아가 이들을 감시해야 할 지역주민의 무관심 속에 한국지방자치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함으로써 국부가 유실되고 있다. 더 이상 방관할 경우 지방자치 무용론이 대두되면서 우리의 민주주의가 퇴보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히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국가가 시민에게 공급하는 공공서비스의 물류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지방자치의 효용성을 제고 시켜야 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여 그들이 소신껏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자치 환경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정재학 성결대 행정학부 객원교수행정학 박사 (송설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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