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0일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18개 지역 4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주민의견 조사 결과 찬반의견이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구미-군위에 대해 지방의회가 자발적으로 통합지지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후속절차 추진을 고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대구-경북지역의 유일한 통합신청지역에 포함된 구미 민심의 주요 메뉴는 구미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고, 어떤 귀결로 이어질지에 대한 관심이다.
행안부의 이러한 결정을 접수한 구미시의회는 어떤 묘안을 짜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냐를 놓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의회의 짐은 한결 가벼워지는 것으로 보인다.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쳐 통합자치단체 설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행안부의 방침에 대해 당내에서조차 주민투표 절차를 반드시 거쳐 주민의사를 확인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여론조사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시군의회가 통합에 동의하더라도 반드시 해당주민들의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여기에다 김성조 정책위 의장 역시 주민투표등 법률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
이처럼 통합절차를 놓고 행안부와 한나라당내 당직자간의 이견이 노출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문화신문 인터뷰 결과 구미를 비롯한 통합 대상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는 김천시, 상주시 선거구의 김성조, 김태환, 이철우, 성윤환 국회의원은 신중한 입장을 전제로 통합에 동의하면서 그 방법으로 주민정서 존중을 위한 주민투표등 법률에 따른 절차 이행에 뜻을 같이했다.
통합대상 지역으로는▶김성조 국회의원과 이철우 국회의원은 구미시+김천시+상주시+칠곡군+군위+ 성주를 꼽았다. 반면 ▶성윤환의원은 구미시+김천시+ 상주시를 통합대상으로 거론했다.
<김성조 의원>
김의원은 경북문화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구역 개편의 취지는 정치,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을 극복하면서 경쟁력 있는 미래형 자족도시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의원은 통합대상지역에 대해 구미, 김천, 상주의 통합론이 급부상하고 있지만,이러한 논의는 통합 단위의 표본형일 뿐이라며, 오히려 칠곡,군위 , 성주를 포함시키는 것이 더 이상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의원은 통합에 따른 해당 시군 주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투표 등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알래스카를 소련에 팔 때 오늘날 절감하는 알래스카의 중요성을 미처 몰랐듯이 행정구역 통합 역시 미래세대에는 누구가 공감하게 될 것”이라면서, 통합의 당위성을 주장한 김의원은 통합의 당위성을 이해시키고 또 이해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통합시 단체장 선거와 관련 2014년 또는 그 이후 정치일정을 감안해야 해야 한다는 신중한 접근론에 무게를 둔 김의원은 지방선거를 비롯한 국회의원 선거 등 미묘한 이해가 깔려 있는 만큼 서둘러서는 안된다면서도 정치적인 이해관계보다는 통합도시의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 제고라는 큰 틀에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태환 의원>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참으로 어렵고 미묘한 현안이라고 밝힌 김의원은 정치권이 무관심해서는 안될 일이라면서도 신중해야 할 부분은 주민정서임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통합대상 지자체로부터 정치,경제, 행정등 모든 분야를 대표하는 민간 기구등을 통해 통합에 따르는 장단점을 표출토록 해야 한다는 김의원은 이러한 절차에 따라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작은 시행착오도 있어서는 안되는 중대현안인 만큼 주민들이 보다 정확한 통합개념을 이해할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김의원은 거듭 주민들이 의견을 수렴하는 합리적인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중시했다.
<이 철우 국회의원>
구미, 김천, 칠곡 통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군위, 칠곡(성주는 아직 통합에 대한 얘기가 없지만)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해도 상관이 없다는 이 의원은 “ 미국의 텍사스, 캘피포니아가 넓어서 정치,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는 실례를 들어 통합 당위성을 주장했다.
규모가 클수록 세계 대학과 외국기업을 유치하고, 예산의 집중 투입에 유리하다며, 자족도시로서의 경쟁 이점을 제시한 이 의원은 “과거처럼 가마타고 다닐 때라면 행정과 정치의 접근성과 여건을 생각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경쟁력이 주도하는 현대사회에서는 도시통합 규모와 면적이 넓을 수록 경쟁력이 강하다는 점을 즐어 통합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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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환의원>
성의원은 칠곡, 성주, 군위군을 배제한 구미-김천-상주시의 통합을 선호했다. 농업지역이 지나치게 넓어질 경우 균형개발이 둔화되는 등 통합도시로서의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감소되면서 통합의 당초취지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상주시의 시민 정서의 경우 주민 90% 이상이 구미-김천- 상주 통합에 긍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는 성의원은 주민정서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통합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구미경실련은 구미-김천-상주- 칠곡 통합 논의와 관련 이를 주도하는 정략적인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감시활동과 유권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경홍 기자>
[출처] 구미-김천- 상주(+알파) 통합 향방은 ?|작성자 박용기